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 관련 법률 == * [[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]]과의 연계 2020년 12월 9일에서 10일 사이 정치계와 법조계에서 [[디시인사이드/마이너 갤러리#s-6.11.1|아청법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연계해 인터넷 검열을 강화시키는 바람에 디시인사이드를 한바탕 뒤집어놓는 사건이 벌어졌다.]] 2020년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전기통신사업법 22조 개정안을 아청법과 연계하여 [[인터넷 커뮤니티]], [[네이버 카페]], [[다음 카페]]가 야짤을 막지 못할 시 운영진이 과징금을 내야 하는 통과시켜 2020년 12월 10일 시행하였고, [[김유식]]이 피해를 막기 위해 마이너 갤러리에 야짤이 올라올 경우 매니저 주딱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하여 디시인사이드에 혼란이 일어났다. *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 남용 논란 2021년 2월 26일 [[권인숙]] 의원이 '[[https://twitter.com/Insook_Kwon/status/1365213311164243969|온라인 그루밍 처벌법]]'을 [[https://youtu.be/aonSrboOsPA|국회에 통과시켰고]], [[여성가족부]]는 미리 연계하길 기다렸다는 듯 2월 27일부터 여성단체 프로젝트 리셋과 함께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 중 [[https://twitter.com/ProjReSET/status/1365238835957833731|온라인 그루밍 처벌을 위한 위장수사 가능 및 가해자 반복 처벌 가능 조항]]을 강조하였다는 것이 재조명되었다. 이 때문에 여성가족부와 프로젝트 리셋이 이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 중 함정수사 조항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면서 허위가해자를 양산하려고 미리 위법행위를 계획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.[* [[아카라이브/사건 사고#s-2.2|아카라이브 사건사고 3월 15일자 참조]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